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의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인증입니다.

 

이러한 면허는 각기 다른 조건과 요건을 가지므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개편

2023년 2월,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가 기존 29종에서 14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규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제는 14가지로 통합된 면허를 통해 보다 쉽게 전문건설업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개편된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면허 종류	설명
토목공사업	도로, 교량, 터널 등 다양한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건축공사업	건물 및 구조물을 건설하는 면허로, 상업 및 주거용 건축 포함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장 및 산업단지의 환경 설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면허입니다.
조경공사업	조경 및 녹지 공간의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 공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면허입니다.
토공사업	토지의 굴착 및 조성 공사를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벽체 및 바닥의 미장, 방수, 조적 공사를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석공사업	석재를 이용한 공사를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도장공사업	건물 외부 및 내부의 도장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의 해체 및 비계 설치 작업을 담당하는 면허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금속 구조물 및 창호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면허입니다.
지붕/판금/조립건축물공사업	지붕 및 판금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구조물의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 및 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면허입니다.

이처럼 면허의 종류가 개편됨에 따라 각 면허의 요건과 자격 요건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요건, 기술 인력의 수, 그리고 사무실 조건 등이 모두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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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 및 시설 규정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의 신뢰성과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표는 각 면허 종류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면허 종류	법인 자본금	개인 자본금
토목공사업	7억원 이상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원 이상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토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미장/방수/조적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석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도장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지붕/판금/조립건축물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위의 자본금 요건은 각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도 포함되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관리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각 면허 종류에 따라 전용면적이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단독 공간이어야 하고, 시설과 장비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며, 전화, 컴퓨터 등의 기본 사무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 인력 요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인력은 면허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원 수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각 면허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술 인력의 최소 인원 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면허 종류	필요한 기술 인력
토목공사업	토목기사 포함 6인 이상
건축공사업	건축기사 포함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6인 이상
조경공사업	조경기사 포함 4인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건축기술자 2인 이상
토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
석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
도장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
지붕/판금/조립건축물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

기술 인력은 각 면허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며, 대표자도 기술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이중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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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면허의 종류와 그 요건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속한 분야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사무실 규정, 기술 인력 요건 등을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함으로써, 원활하게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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